[지능적 정부][지능적][지능][정부][지능형]지능적 정부의 정의, 지능적 정부의 이념, 지능적 정부의 원칙, 지능적 정부의 조건, 지능적 정부의 실천, 지능적 정부의 실천과제

목차

Ⅰ. 개요
Ⅱ. 지능적 정부의 정의와 이념
Ⅲ. 지능적 정부의 원칙
Ⅳ. 지능적 정부의 조건과 실천
Ⅴ. 지능적 정부의 실천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는 그 동안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60-70년대의 산업화 과정과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온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커다란 변화와 개혁의 물결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 거기에는 얻는 자와 잃는 자, 각광받고 부각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주도적인 산업화과정의 산물인 수도권의 과대성장과 비수도권의 소외, 그리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직장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봉급생활자들의 소외문제가 생겨났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기존 오프라인상에 기반하고 있는 직업과 이익추구의 영역이 온라인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성원들의 소외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상반된 영역의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결국 사회적 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고 계층간, 직능조직간의 갈등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혁과 변화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를 낳는다.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전체이익의 개선이라는 판단만 있으면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잃게 되는 자를 적절히 설득할 수 없을 때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변화와 개혁은 그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 없이는 결코 현실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의 질서에 의존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의 문제를 정부가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
지역간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과대성장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소외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부의 지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소외된 계층, WTO 체제의 편입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농민, 지식정보기반산업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적응력이 약한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지능형 정부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2009
· 방석현 외, 지식기반사회의 과학적 정부 구축방안 연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서, 1999
· 박세정, 정부조직관리의 개혁, 한국행정연구원, 1996
· 박표진, Home-Edu 민원서비스 지능형 정부를 향한 힘찬 발걸음, 교육과학기술부, 2006
· 황보현우, 지능형 정부포털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 경컴, 2002
· 홍길표 외 2명, 정부행정 분야에서의 지능형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