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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시장개입과 시장실패
1. 제한된 정보
2.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3.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4. 정책의 시차

Ⅲ. 시장개입과 독점시장

Ⅳ. 시장개입과 정부개입
1. 정부개입의 조건
2. 정부개입과 예산

Ⅴ. 시장개입과 공적자금

Ⅵ. 시장개입과 신문광고개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동안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효과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개입에 관한 일별 자료가 최근에서야 미국과 독일의 중앙은행에 의해서 공개되었고 우리 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아직도 개입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실증연구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증감액을 개입규모의 대용치로 사용해 왔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감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외환시장개입에 의한 증감은 그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료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존 국내연구는 월별자료(monthly data)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별 자료(daily data)를 통한 실증분석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중 략>

그런데 정부의 실패라는 이유와 사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 부분의 핵심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일 것이다. 즉 바꿔 말하면 시장의 실패가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에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에는 최대한의 신중을 기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그 자체로 상당한 정도의 자기 보완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이들은 광고시장을 과도하게 독과점하는 데 대한 규제, 지방?지역 신문과 특수신문 등 광고매체로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신문들에 대한 지원, 표시광고법 위반시 매체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쌍벌제 도입 등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즉, 국민의 알 권리 보장(신문개혁)을 위해서는 신문광고제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시장외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신문개혁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이들 세 입장은 모두 신문광고를 정상화하자는 대명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문제의 인식과 그 처방에 대해서 제각각이다. 또한, 신문개혁과 연동한 신문광고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장이 제휴하여 세 번째 입장과 대립하고 있으며

참고자료

· 김예기(2007),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논란 : 경제공부합시다, KDI경제정보센터
· 박동운(2006), 시장경제 이야기 Q&A(2007), 에프케이아이미디어
· 박원표(2002), 시장 정부 사회, 한남대학교출판부
· 이몬 버틀러 저, 김명철 역(2009), 시장경제의 법칙, 시아
· 이승훈(2009), 시장발전과 경제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성봉(2006), 경제교육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