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미디어] 언론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 미래 정책방향의 관점에서

*선*
최초 등록일
2002.07.13
최종 저작일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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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미래의 언론정책 방향을 예시하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
1.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사건
2. 장재국 한국일보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혐의
3. 신문고시 폐지와 부활의 논리
4. 정부소유 통신사, 신문사

III. 미래의 언론정책
1. 자율과 타율/규제와 반 규제
2. 경영의 투명성과 세무조사
3. 언론사 지원의 형태와 그 전제조건들
결론 미래의 언론정책

본문내용

I. 서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언론의 도움 없이 권좌에 오른 김대중 대통령은 마음만 먹었다면 집권초기 언론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하나씩 실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다. 야당시절 언론의 도움을 톡톡히 봐온 그였지만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는 중앙일보의 노골적인 '이회창 편들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중앙일보의 빗나간 승부수는 훗날 '보광그룹 탈세사건'이란 이름 하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직후 각 언론사마다 터져나오는 '인동초', '행동하는 양심' 등의 대대적인 '용비어천가'의 황홀함에 묻힌 김 대통령은 굳이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다. IMF구제금융체제의 극복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안고 출범한 김 대통령에게 언론의 도움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역사가 메테르니히가 '나폴레옹에게 언론은 30만 대군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로 나폴레옹의 수족이 된 언론의 위력을 갈파했듯이 경제위기체제하의 김 대통령에게 언론은 어떤 조직보다 믿음직했고 유용했다. 언론과의 밀월은 권력과 언론 모두에게 달콤한 법이다.
'신문 그 이상의 신문'을 꿈꾸는 과대망상의 언론에 대해 사회적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그렇게 권력은 이용했다. 1998년 규제개혁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告示)'를 철폐했다. 김 대통령은 신문판매와 광고시장의 질서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있는 신문고시마저 없애주는 친절함

참고 자료

1.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신문과당경쟁 구조와 개혁방향. 1997
2. 중앙일보 2001년 3월 24일자 2면/4면
3. 김창룡. 족벌경영의 실태와 편집권의 독립 (KNCC 주제 발표문). 2001
4. 한국언론연구원. 세계언론법.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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