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이슈로 본 사회복지의 문제점

목차

서론

최근 이슈

본론

장애인 이란?
장애인 복지법이란?
장애인 연금법이란?
고대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
중세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
근대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
현대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
오늘날의 장애인복지의 인식 과 해결방안

결론

나의생각과 자신의 관점넣기

본문내용

2012년 올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도가니는(영화는 11년도 9월에 나왔지만 제가 도가니를 제대후 12년도에 접하게 되어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의 핫 이슈로 떠올랐고 도가니법까지 제정되었다. 영화는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좀 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 사회복지에 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가니 사건 후에도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시설의 비리가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발견 되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최근 이슈는 이런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 연금법 개정 심사 본격화를 조사 하였다.
먼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이 있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할 법안이 총 96개인데요. 이 96개 중 장애관련 법안은 크게 5개가 해당되는 된다. 내가 조사한 것은 장애인대한 연금법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이다.

<중 략>

①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20) ② 보장구의 교부(23) ③ 고용의 촉진(30) ④ 시설의 우선 이용 조치(32) ⑤ 편의시설 설치(33) ⑥ 자녀교육비 지급(22)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1975년 정립회관이 설립되어 장애인 자활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복지 사업은 아직 미약하고 그나마 시설보호사업의 비중은 높으나 이것도 대부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시설보호사업의 문제도 많다. 물론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시설보호사업의 비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국민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긴 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아직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무시해도 되고 차별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