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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가격규제와 가격상한제

Ⅲ. 가격규제와 정보통신

Ⅳ. 가격규제와 아파트분양가
1. 가격상한제 시기(1973～1989)
2. 원가연동제 시기(1989～1998)
3. 분양가 자율화시기(1998～현재)

Ⅴ. 가격규제와 고전경제학

본문내용

Ⅰ. 개요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의도적명시적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재배분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경제적 규제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집단은 기득이익의 확대를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 하고 있는 집단은 정부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이합집산(離合集散)한다.
경제적 규제에 따른 이익발생의 유형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첫째, 생산자(기업), 둘째, 원료나 노동 등 생산요소의 공급자 또는 원료 및 중간재의 공급자, 셋째, 사용자 혹은 소비자등 3가지 집단으로 구분되어 진다.
경제적 규제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생산자 또는 기업에 일차적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비용에 기초한 가격결정이나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생산비에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추가하여 규제가격을 정하는 경우에 생산자들은 구태여 생산비의 절하를 위해 과도한 경쟁이나 기술혁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

< 중 략 >

고전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알프레드 마셜 등에 의하여 연구되고 확립된 경제학으로서 자유경쟁시장을 지지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경제학이다. 고전경제학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와 생산자 등 경제주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자유롭게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행동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저절로 경제 시스템 자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어 사회는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때 모든 경제주체들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창의력과 성실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며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기심과 경쟁의 원리가 경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근본적인 원리이다.
소비자는 같은 가격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상품을 선택하고 품질이 같으면 최저의 가격을 선택하므로 생산자는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선택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선택되지 못한 비효율적인 생산자는 시장에서 도태된다.

참고자료

· 김경환ㆍ서승환(2001), 도시경제, 홍문사
· 남명수, 안창모, 상하한가 제도와 주가변동성, 증권학회지
· 박영규, 최대우, 최영수, 상하한가 제도하의 다항옵션평가모형 개발연구, 재무관리
· 임덕호(1991), 분양가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 조덕호(1994), 주택가격규제정책의 효과와 정책대안, 대구ㆍ경북행정학회보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