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방안 및 문제점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대상체계의 문제점
(2)급여체계의 문제점
(3)전달체계의 문제점
(4)재원체계의 문제점
(5)인력 및 시설인프라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1)대상체계의 방안
(2)급여체계의 방안
(3)전달체계의 방안
(4)재원체계의 방안
(5)인력 및 시설 인프라 기반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대상체계의 문제점
1)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를 제한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자는 연령제한 없이 모든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로 되어 있어 보험료수입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서비스 수급은 연령 및 질병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자범위의 제한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3등급 대상자는 전체 노인 인구의 3%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현재 전체 국민의 1%도 못 미치는 적은 범위의 서비스 이용대상 및 협소한 급여 범위로는 보험방식에 대한 불신이 생겨날 수도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범위는 보험재정의 운영상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2)장애인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배제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장기요양은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요양 대상자는 청소나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중 략>

(5) 인력 및 시설 인프라 기반
1) 요양관련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노동조건 향상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인력을 일시에 확충하기에는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의 설립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노인요양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임금, 직무환경 등 각종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오태수.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09, 영남대
· 강중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방안, 2009, 가야대 석사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노인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도서관
· 보건복지가족부
· 건강보험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