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과 효율성의 딜레마

목차

1. 서론
2. 위험관리전략
3. 가치(Value)의 충돌: 효율성의 논리, 여분의 논리
4. 공익(Public Interests)과 사익(Self-Interests)의 관계
5. 맺는말

본문내용

1. 서론
철도사고가 또 발생하였다. 부산역에서 이번에는 KTX열차이다. 열차운전실이 망가졌으나 승객의 부상은 없다고 하니 다행이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처참한 철도사고는 2003년 192명의 시민이 숨지고 148명이 부상당한 대구지하철사고였다. 그 이후 유사한 사고는 약 1년 뒤 서울도시철도 7호선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전동차였으나 기관사, 역무원, 관제실 모두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를 모른 채 오정보에 근거하여 우왕좌왕하다가 열차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대구지하철, 서울도시철도 7호선 화재, 부산역 KTX사고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사고현장의 위험관리자가 기관사 1명뿐이라는 것이다. 열차길이 120-400m, 승객수 500-3,000명을 싣고 움직이는 열차의 안전책임자 수를 1명으로 줄이기 시작된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부터이다. 그 이후 2003년 대구지하철화재참사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차량, 시설, 시스템 등 각종 안전기준을 만들어 철도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제를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관사, 관제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면허제도를 만들어 시행중이다. 그러나 열차운행 도중 발생하는 위험관리자의 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왜 우리사회는 철도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열차안전관리자의 수가 적정한가? 이것이 이 연구의 연구질문이다.

<중 략>

셀3의 경우를 예로 들면 특정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대북화해정책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북한을 이용한다고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그러나 평화정책으로 인해 편익은 해당 정당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할 사항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긍정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선거를 시행한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정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반대로 셀2의 경우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을 형성하거나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경우이다. 이런 정책은 특정세력에게는 유리하지만 국가전체로서는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된다. 선용과 악용은 구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