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의 원인과 과정

최초 등록일
2009.12.02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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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각국의 규제완화의 배경및 요인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Ⅱ. 규제완화의 정치상황

1.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상황 비교
2. 기업가적 정치상황
3. 고객정치상황
4. 이익집단 정치상황
5. 대중적 정치상황

Ⅲ. 규제완화와 규제기관 행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각국의 규제완화의 배경및 요인

1. 미국

1). 규제완화의 요인 및 배경

▶ 정부의 시장개입의 결과 경제의 활력(vitality)이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경제구조와 경쟁력이 취약해지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

▶ 정부규제의 만연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경직화되고 경쟁력이 취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경제의 인플레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

▶ 정부개입 확대 및 심화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이와 같이 실망적인데 비해, 정부기구는 급격하게 팽창함으로써 정부부문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급격한 기술변화, 정보화, 소프트화, 서비스화 등 최근의 기술환경의 변화속에서 예전에 상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물건, 제품, 공법, 서비스 등이 속속개발되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이 혁신적 기업들에 의해 지적되기 시작함

▶ 무역에 있어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한편 다국적 기업등에 의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국제무역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제경제관계가 다양화되고 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한편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을 이루고 있다.

2). 결과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약 10여년 동안 짧은 기간에 환경보호, 작업장 안전문제, 소비자보호, 기회균등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규제가 급증하였고, 어떤 사회적 규제의 증가와 강화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 이후 특히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 이래 각종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미 행정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 되고있으나 미약한편이나, 경제적 규제완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1983년 경부터는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가격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항공산업을 위시한 운수산업 부문에서의 경제적 규제완화는 철도, 트럭산업으로 확대되었고, 이어서 통신.전화산업, 금융.보험산업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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