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단일통화 도입의 조건, 가능성, 효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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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일통화 논의의 등장배경

2. 단일통화의 필요성
(1) 외환위기의 파급효과의 재발 방지
(2) 전통적인 환율제도의 문제와 대안적 환율제제의 필요.
(3) 경쟁적 환율절하 방지
(4) 유럽통화동맹(EMU)의 출범과 세계 경제블록체제의 강화에 대한 대응.

3. 단일통화 도입의 조건
(1)최적 통화 지역 이론
(2)유럽의 수렴조건을 원용한 평가

4. 단일통화 도입의 5단계

(1) 치앙마이 협정 강화
(2) 지역 채권시장 강화
(3) FTA를 통한 무역협력
(4) 환율 안정
(5) 정책조율에 따른 단일 통화 도입
5. 아시아 통화협력의 제약 요인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아시아 통화협력의 제약요인과 예상되는 문제점
(2)동아시아단일통화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6. 맺음말

본문내용

1. 단일통화 논의의 등장배경

21세기 현재 세계경제질서는 범세계주의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에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블록을 형성하는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의 와해를 계기로 세계경제질서가 미국주도의 단극체제에서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되고 GATT 중심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퇴조하면서 가속화 되었다. 지역주의는 일반적으로 무역면에서는 역내 국가들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등으로 나타나고 또 통화면에서는 역내국가들간에 중심국 통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고정적으로 운용하거나 혹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지역화의 예로는 1993년에 발족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들 수 있다. EU는 유럽의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중 통화통합은 이미 달성되었으며 1999년 1월부터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통용되고 있다. 유로화는 우려했던 심각한 시스템 사고나 과도한 환율등락이 없었으며 유로화의 가치도 처음부터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듯 하다. 앞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유로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무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통화통합은 사회정책 분야의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통합에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세계에 대한 유럽의 발언권을 거의 미국과 맞먹는 수준까지 부상시키고 있다.

<중 략>

ㄴ. 리더십 및 정치적 의지부족의 문제해결
동아시아 지역의 강력하고 신속한 통화협의를 위해서는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점에서도 제기 되었듯이 현재로써는 이런 역할을 담당할 국가가 없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으로 그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균형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추진 기구를 결성하는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ㄷ. 통화협력추진의 구체화
효율적인 통화협력을 위하여 추진주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추진주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ASEAN ,APEC , ASEAN+3국 회의 등 기존의 기구를 발전시키는 방향과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키는 해결방안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