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부패 유형에 따른 부패통제 방안

소개

관료부패의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각에 대한 부패통제방안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료부패의 개념
2. 관료부패의 유형
3. 관료부패의 사례
4. 관료부패 통제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부패에 대해 해석하며 부패를 차단하거나 예방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은 현재까지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과제이다. 하지만 그 연구들에 비해 부패가 줄지 않고 다양해지는 이유는 우리들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이 대목이 아주 무서운 부분일 수 밖 에 없는 것은 문화야 말로 가치관이나 이념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화시키거나 제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문제는 단순히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며 나타나는 조직의 병폐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의 영향력과 조직외적인(개인적)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하나의 사회적 병리현상인 것이다.

<중 략>

(4) 부패를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에 따른 분류
부패의 유형에 대해서 어느 한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비추어 부패유형을 윤리 및 도덕적 부패, 권력남용형 부패, 공사무분별형 부패, 체념형·포기형 부패,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 거래형성뇌물형 부패, 애국적 부패,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 행위의 부패와 심리적 부패, 사회적 부패로 구분하고 있다.
윤리 및 도덕적 부패는 부패가 윤리적·도덕적 일탈과 비난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을 공직자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 유형에 속한다. 물론 이러한 것은 반드시 공직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 직권을 남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 략>

Ⅲ. 결 론
부정부패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의식개혁을 시도시켰지만, 사실상 그 성과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만연한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집단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앞장 서야할 검찰 개혁에 핵심이 걸려있다. 개혁에 앞서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전수일, 『관료부패론』, 선학사, 1996
· 강성남, 『관료부패의 통제전략』, 장원출판사, 1999
· 김 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 2010
· 정형석, 전남대학교,[1990], 한국관료의 부패원인과 그 방지대책
· 조덕희, 한서대학교,[2001], 한국 관료 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김용태, 인천대학교,[2001], 한국의 관료 부패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 임성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2005], 한국관료사회의 반부패 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유석훈,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2008], 한국 관료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여운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2010],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 김대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2011],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부패학회 http://www.corruptionstudies.org/
· 한국투명성기구 http://ti.or.kr/xe/
· 반부패국민운동연합 http://www.anticorruption.or.kr/
·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