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어도에 대한 국제법적 의미 해석입니다.

소개

이어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A플러스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이어도의 의미.
1. ‘이어도’의 한국사적 의미.
2, ‘이어도’의 국제법상 의미.

Ⅲ. 두 당사국의 주장 및 쟁점사안.
1. 중국의 주장
2. 대한민국의 주장.
3. 쟁점사안

Ⅳ. 결 어

본문내용

Ⅱ. 이어도의 의미.
1. ‘이어도’의 한국사적 의미.
- 우리나라에서 이어도의 실재론이 처음 대두된 것은 1951년으로, 국토규명사업을 벌이던 한국산악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이어도 탐사에 나서 높은 파도속에서 실체를 드러내보이는 이어도 정봉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어도’ 라고 새긴 동판 표지를 수면 아래 암초에 가라앉히고 돌아왔다. 그 후, 1984년 제주대학교-KBS 파랑도 학술탐사 팀이 암초의 소재를 다시 확인한 바 있으며, 1986년에는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 의해 암초의 수심이 4.6미터로 측량되었다.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은 1987년 해운항만청 에서 설치한 이어도 등부표(선박항해에 위험한 곳임을 알리는 무인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 부표로써 그 당시 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다.

2, ‘이어도’의 국제법상 의미.
- 이어도는 해양법상 ‘수중 암초’ 혹은 해산(海山)으로 섬이 아니다. 섬이 되려면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365일 내내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
그러나 이어도는 가장 높은 곳이 수심 4.6m여서 섬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수중 암초’는 섬이 아니기에 영토가 될 수는 없다. 때문에 이어도를 영유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 중 략 >

1. 중국의 주장
- 중국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법적지위와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배 타적 경제수역 유엔해양법협약(유엔해양법협약 제56, 57, 58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해저, 하층토 및 상부수역의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그 수역의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타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인공도서, 시설, 구조물의 설치 및 사용과 해양의 과학적 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관할권도 갖는다. 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국가는 항행, 상공비행 및 해저전선과 파이프라인 설치의 자유를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