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개

양도소득세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의 의의
2. 과세대상자산
3. 양도의 개념
4. 비과세 양도소득
5.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6. 양도차익의 산정
7.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9.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
10.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11.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구조
13. 양도소득세율
14. 국외자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본문내용

1. 양도소득의 의의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한편 개인이 사업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한다.

<중 략>

1) 1세대 1주택의 요건
1세대1주택의 정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1세대의 정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주1).

주택의 개념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일정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 주택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용도에 의하여 판단한다.
㉡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공동소유주택: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주2).
㉣ 다가구주택: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 요건
주택의 보유기간(당해 주택의 취득일 ~ 양도일)이 3년 이상인 경우(주3)

거주기간 요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단,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주1)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ㆍ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