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관계

소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관계에 대해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역사발전 과정
Ⅱ 남북경협의 과거와 현재
Ⅲ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Ⅳ 성과 및 한계점
Ⅴ 남북경협의 과제

본문내용

1. 의 의
(1) 남북경제협력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및 제도적 기초가 마련
(2)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단순물자교역 :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하는데 거래당사자간의 관계에 따라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되며 제3국 중개인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위탁가공교역 :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하여 북한에서 완성품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후 반입하는 형태의 교역.

<중 략>

(2) 4개 경협합의서 발효는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 남북간 민간경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
­ 또한 투자자산이 보호되고,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아도 되며, 직접결제가 가능해지고, 공정한 상사분재 해결이 보장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 가능

(3) 남북간에는 경협제도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중
­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청산결제은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지정
­ `상사 중재위 구성 운영합의서`도 타결되고, `개성 금강산 통행합의서`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

<중 략>

2) 경협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로 통신 불편이 지적
­ 2002년 12월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어 개성공단 내부 및 개성공단과 남한 사이의 자유로운 우편 및 전기통신이 보장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자유로운 통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실정
­ 대북 투자기업의 30%가 대북투자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북한측과의 연락시 중국 단둥의 민경련 대표부를 통해 팩스로 연락해야 하는 등 통신상의 불편을 지적하고 있는데 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간 상용직통망 개설을 합의할 필요

3. 직접교역체계 구축
(1)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직접교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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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경제의 변화-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통일연구원, 2002
· 「북한 이해의 길라잡이」: 박재규, 법문사, 1997
· 「북한이해」: 통일원,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2
· 「북한경제포럼-경제관리 개선조치(2002. 7. 1) 이후의 북한 경제」: 박순성, 동국대, 2003. 4
· 김주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79호, 2010, 342-34
· 김소중, <이명박 정부 출범과 대중외교 전략>, 통일전략, 제8권 제2호, 2008, 141
· 이장로, “한·미FTA와 놀란 국민”, 『국민일보』
· 이숙이, “노대통령은 왜 'FTA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 서진교,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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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uniedu.go.kr/dataroom/book_b_2002_north/north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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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eb.edunet4u.net/~ethics/북한경제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