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A형]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소개

[국제인권법 A형]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

2. 국제인권법의 연원

3. 국제인권법의 연원별 정의와 특성
1) 조약
(1) 조약의 정의
(2) 조약의 특성

2)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법의 정의
(2) 국제관습법의 특성

3) 법의 일반 원칙
(1) 법의 일반 원칙의 정의
(2) 법의 일반 원칙의 특성

4) 판결 및 학설
(1) 판결 및 학설의 정의
(2) 판결 및 학설의 특성

5) 기타
(1) 국제기구의 결의에 대한 정의와 특성
(2) 조약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에 대한 정의와 특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국제법상으로 인권의 보호는 주권국가의 국내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즉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서 규율한 사항으로 보아 온 것이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한 노동자보호조약과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조약 등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발전이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태인의 대량학살, 집시학대, 점령지역 내 소수 민족에 대한 박해 등이 자행되자 인권 일반을 국제적 규율사항으로 하는 조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국제연합(UN) 헌장에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국제연합의 목적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헌장 제1조).

<중 략>

(1) 국제관습법의 정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제 38조 제1항에서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상의 의무는 두 요소를 갖출 때 생겨난다.즉 국가들의 "확립된 관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것을 요구하는 법규칙의 존재에 의무적으로 만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관습법이 짧은 기간에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북해대륙붕사건`판결은 국가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면 짧은 기간 내에도 국제관습범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 략>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도 국가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승인되었고, 이후 체결된 두 개의 기본적인 국제인권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은 중요한 인권법 기둥이 되었다. 1993년 인권을 주제로 Vienna에서 열린 UN World Conference에서는 인권이 보편적이며 양도 불가하고,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본 회의에서 채택된 Vienna 선언은 인권 보장이 UN의 최고 목표이자,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참고자료

· 채형복, 국제 인권법, 높이깊이, 2009
· 박찬운, 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2008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서울대학교, 2002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 지영환 외, 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