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賣買春

목차

Ⅰ.서론

Ⅱ.매춘의 원인

Ⅲ.매춘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자유주의 관점
2.마르크스주의 관점
3.래디컬 페미니즘 관점

Ⅳ.성의 상업화 현상과 여성의 지위

Ⅴ.매매춘의 합법화, 양성화, 직업화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Ⅵ.매매춘에 대한 잘못된 관념 10가지

Ⅶ.대책
1.단기대책
2.장기대책

본문내용

요즘 우리 주위에는 성개방 풍조로 인하여 성의 자유주의적 물결이 거센데다 자본주의적 경향이 결합하여 신체와 성의 상품화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섹스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비판적 감각은 무디어 지고 있으며 단속도 더디어지고 있다. 매매춘은 포르노그라피와 함께 성의 자유주의적･자본주의적 경향의 절정을 이룬다.
매춘은 그 역사가 길고 뿌리가 깊어 그 어느 국가와 사회에서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다. 특히 지금의 여성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임금의 수준은 여전히 낮고 업종도 주로 단순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에 몰려 있다. 그 중 많은 여성이 섹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날로 생활화, 비대화, 국제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 매춘여성의 숫자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검찰에서는 많게는 150만 명에서 적게는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임여성의 약 1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기존의 매춘연구는 주로 몸을 파는 여성만을 윤리적･법적으로 문제 삼았으나 지금은 그러한 여성을 사는 남성도 문제 삼는다. 대부분의 사회적인 관념이 그러하듯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성생활 실태는 고정되어 있거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나 종교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경향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시류에 따라 변하고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진철,「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1권, 1998
· 앨리슨 재거 , 「여성해방론과 인간본성」, 공미혜. 이한옥 옮김 , 이론과 실천 ,1992
· 이혜숙,「경제적 합리주의와 매춘」,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이혜숙편, 이화여대 출판 부,1995
· 이영자,「성과 사랑」,『성과사회-담론과 문화』오생근. 윤혜준 편, 동녘, 1994
· 박종성,「권력과 매춘」인간사랑, 1996
· 번 벌로 . 보니 벌로, 「매춘의 역사」, 서석연 . 박종만 옮김 , 까치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