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2008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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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19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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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2008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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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 자료는 2008년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유럽연합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방향성

    2. 유럽연합에서 금융위기의 효과

    3.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1) 구제금융 프로그램 실시
    (2) 유럽금융시장의 문제점 재 확인

    4. 유럽경제복구계획 실행

    5. 유럽연합의 미래에 미칠 영향

    III. 결론

    본문내용

    II. 본론

    1.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방향성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하여 유럽연합이 위기에 대응할 재정정책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럽연합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불균등성을 확인 시켜주었고, 유럽금융시장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규제, 관리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은 국제금융규제의 강화가 특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방식이 미국과 뚜렷이 구별되는 이유는 유럽연합이 금융위기가 ‘규제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2) 유럽금융시장의 문제점 재 확인

    유럽의 금융위기는 유럽금융시장의 문제점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단일유럽협약 후 유럽의 금융시장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전적으로 회원국 정부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금융시장을 감독하거나 관리할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고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었던 것이다. 유럽금융시장에 대한 공동의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유럽연합 차원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 략>

    이러한 현실적 제약과 금융위기에서 확인된 유럽금융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유럽경제복구계획의 세 번째 항목, 즉 유럽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리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은 이중적 구조를 통해 관철된다. 한편에서는 시급히 제기되는 유동성 공급 문제를 회원국의 금융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해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방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재정정책이 사실상 부재함으로 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는 방안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뿐이다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G20 국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 유형: 해외사례, NABO 경제포커스
    ·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
    · 이홍직 외, EU 국가채무문제 악화가 신흥경제국에 미치는 영향, 해외경제 포커스
    · 소재용, 남유럽 3대 이슈와 유로존의 방향, 하나대투증권
    · 안성호, EU와 동유럽의 글로벌 경제위기극복에 대한 협력연구, 동유럽발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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