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련하여 비리, 독점에 대한 비판과 민간중심의 지속적 운영 요구 등의 의견이 사회각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관

소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하여 찬, 반을 표하고 그에 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주요 내용
1) 입법목적
2) 주요내용
3) 주요관련법률
4) 주요 기준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된 쟁점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한 찬, 반 입장 및 그에 대한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가 발전해가면서 그에 따른 사회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는 빈곤문제, 실업문제, 환경문제 등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사회복지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기능이 잘 이루어지려면 일차적으로 자금이 충분히 수집되고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크지만 민간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대부분의 모금활동은 정부주도형으로 지속적인 주민의 참여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금 활동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금의 효율성 있는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1997년 제정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영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중 략>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과 관련한 찬, 반 입장 및 그에 대한 근거
본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영하여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기부금을 유용하거나 예산을 과다 집행 또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행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분대상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배분사업이 중도 포기되거나 반납되는 등 배분사업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하여 모금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모금회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모금회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부금이 공정하게 사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강창현, “제3섹터 반부패전략연구”, 한국부패학회, 2011
· 김현곤외, “(2010 하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