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국제인권법의 출현과 4단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 논제 :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의 출현과 4단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제인권법의 출현

2. 인권 발전을 촉발한 역사적 사건

3. 국제인권법의 4단계 발전과정
(1) 제 2차 세계대전
(2) UN의 등장
(3) 세계인권선언
(4) 국제 인권법

4. 인권의 위치

5. 주요 인권조약

III. 결론

본문내용

19세기 등장한 국제인권법은 당시 국제법에서 국가가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가하는’ 악행을 자국민에게 가한 경우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였다. 적십자 운동과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설립의 영향으로 제네바 협약과 산업노동자를 심각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군소 조약들은 민족적, 언어적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조약들을 현대의 국제인권문서의 전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최초의 국제인권조약인 노예제 협약(Slavery Convention)은 1926년에 채택되어 1927년부터 시행되었다

<중 략>

(4) 국제 인권법

19세기 출범한 국제인권법이 발전하여 현대 국제 인권법이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가공할 만한 인권침해와 국제연맹 시대에 인권 보장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가 없었던 점이 그 같은 대량 학살을 막지 못한 이유라는 확신으로 인권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1945년 이전의 인권은 개개의 주권국가 개별의 기본권에 불과하고 인권이라기보다는 시민권으로 봐야 한다. 그러던 것이 1966년의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1976년에 와서 국제 인권법이 현실화 되기에 이른다. 현대 국제법은 인권의 보편화와 세계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중 략>

현대 인류사회에서는 개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인권은 철학자의 단순한 이상이나 세계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의 희망의 구호가 아니며 체제간의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비롯된 단순한 개념도, 슬로건도 아니다. 인권은 오랫동안의 어려운 교섭의 성과이고 고생하여 획득한 합의를 법적으로 파악한 표현 형태이다. 이제 국제법의 일부가 된 인권에 관하여 거기로부터 인권의 가능성과 미래를 생각하고, 그 발전에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뜻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기 앞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인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라는 발전과 확대의 실현적 과정을 걸어 왔다.

참고자료

· 토마스 버겐탈, 양건 외 역, 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 김순규, 현대 국제 정치학, 박영사
· 카렐 바작, 박홍규 역, 인권론, 실천문학사
· 국제사면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지행단
· 박호성, 평등론, 창작과 비평
· 안상운 외, 21세기의 인권을 위하여, 황해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