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난관의 원인 및 서울시와 코레일의 지원책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소개

이글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불렸다가
단군 이래 최대의 실패작으로 끝날 공산이 큰 용산사업의 개요 및
본 사업이 상암랜드마크, 인천 에잇시티 등 타 대형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여파와
용산역세권 사업부지 부근 주민, 금융투자업계, 서울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살펴봅니다.
또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 원인과
서울시와 코레일의 향후 지원책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용산역세권사업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개요 및 사업 좌초의 여파
1.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개요
2.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좌초의 여파
가. 서울과 인천의 대규모 사업으로의 여파
1) 상암랜드마크
2) 인천 에잇시티
나. 용산역세권 사업부지 부근 주민
다. 금융투자업계
라. 서울시

Ⅲ.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난관의 원인
1. 개황
2. 서울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3. 규칙 바꿔서 코레일의 등 떠민 정부
4. 부실사업 연착륙 막아선 서울시와 정부
5. 복잡한 지분으로 얽힌 드림허브

Ⅳ. 서울시와 코레일의 지원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서울시의 용산역세권사업 지원책
2. 코레일의 사업 정상화 방안
3. 정부역할론 대두
4.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언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용산역세권 개발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빌린 돈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31조원짜리 사업이 위기에 몰렸고 30개 출자 사들은 1조원대의 자본금을 날리게 됐으며 용산역세권개발이 8회동안 발행한 2조7000억원 규모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가 모두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대주주인 코레일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았던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64억원을 사업 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자금으로 활용했지만 무산됐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지난 12일 ABCP 이자 52억원을 갚아야 하는데 자본금이 바닥나 부도 위기에 몰리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일부를 예치하고 있던 대한토지신탁과 자금 활용 방안을 협의했었다. 대한토지신탁은 최종 소송 결과가 뒤집혀 손해배상금을 다시 우정사업본부에게 돌려줄 경우 용산개발사업 부도 시 본인들이 이를 갚을 수 있음을 우려,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64억원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으나 나머지 배상금 193억원에 대해서도 일종의 보증을 요구한 대한토지신탁의 추가확약서 제출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 략>

둘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 공공이 일부 참여하는 것이다. 본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중 일부는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할 시설이다. 이용자를 기준으로 인프라스트럭처 비용을 사업자와 정부가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면 사업 진행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런던 금융센터인 캐너리워프 개발은 정부에서 경전철을 건설해 사업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준 사례다.
셋째, 기존 사업자들은 디폴트 상태에 이르게 된 책임이 크다. 따라서 감자 등을 통해 책임을 지게 하고 신규 참여자가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진국의 대규모 개발에서도 이러한 사업 참여자 변경은 종종 있으므로 참고 대상이 될 것이다.18)

참고자료

· 서해연결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서울시, 2008.)
· 용산개발 ‘정부 역할론’ 대두, 국토부, 직접지원 없다…간접 지원만(뉴스웨이 2013. 03. 18.)
· 용산개발 파탄 정부·서울시 책임도 크다(MK뉴스 2013. 03. 18.)
· '용산디폴트' 증권사, 실물투자 눈돌린다(아시아경제 2013. 03. 18.)
· 용산 부도의 뒷배였던 서울시와 정부(김상철 진보신당서울시당 사무처장, 미디어스 2013. 03. 18.)
· 용산역세권 개발 바벨탑 무너지나(주간동아 2010. 07. 19. 746호)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끝내 '백지화'…최종 부도(머니투데이 2013. 03. 13.)
· 용산역세권 부도 후폭풍 피해자는 결국 주민(MBC뉴스이코노미 2013. 03. 17.)
· 진영 "오세훈 잘못한 용산 사업, 박원순이 해결하라" 디폴트 용산, 오세훈 책임론 확산(프레시안, 2013. 03. 14.)
·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투자방안에 관한 연구(강정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 팔 걷어붙인 서울시, '용산개발 지원' 어떻게?(아시아경제 2013. 3. 18.)
· 황금알 낳는 거위서 흉물된 용산사업(검경일보 2013.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