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세미나

목차

1. 우리나라에서의 자살 현황은 어떠한가?
2.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며, 자살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 노인자살의 실태는 어떠한가?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가?
4. 청소년 자살의 실태는 어떠한가?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가?
5. 우울증이란 무엇이며, 치료 및 예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6. 자살의 입증 방법은, 그리고 소위 심리부검이란 무엇인가?
7. 언론에서 보도되는 동반자살이란 명칭은 과연 적절한가?
8. 자살에 대한 언론 보도지침은 무엇이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9. 연예인 자살의 실태는 어떠하며, 베르테르 효과란 무엇인가?
10. 자살자의 유서의 특징은 어떠한가? 발견되는 빈도는 어느 정도인가?
11. 연명 치료와 관련하여 소위 존엄사, 혹은 안락사란 무엇인가?
12. complex suicide, complicated suicide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우리나라에서의 자살 현황은 어떠한가? 자살현황. 인터넷검색. 12.05.18. http://pmoblog.kr/311

그림 자살자 및 자살률 추이(1983-2010)
그림 월별 자살자 구성비(2010)
OECD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준말로써 경제적 선진국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모임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통계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이 바로 슬프게도 자살률이다. 특히 OECD, Health Data, 2011의 최신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비율 면에서 28.4%로 2위 헝가리의 19.8%에 비해 8.8%나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 략>

6. 자살의 입증 방법은, 그리고 소위 심리부검이란 무엇인가?
1) 자살 입증
사고 이전의 다소 의심이 가는 정황만으로는 사고가 망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서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심리부검 심리부검.
심리부검은 자살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살로 죽은 사람의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다.

<중 략>

아들이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토로하며 재정적 도움을 부탁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하자 이에 원망을 품고는 평소 부부싸움 시 산탄총으로 어머니를 위협하는 아버지의 성향을 알던 아들이 산탄총에 총알을 몰래 장전시켜 놓았으며 노부부는 물론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노부부의 아들이 고의성과 의도를 지닌 채 총알을 장전해 놓았으므로 비록 그의 계획대로 어머니가 총에 맞진 않았지만 애꿎은 로널드 오퍼스가 사실 안전망으로 인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상으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살인죄와 관련해 처벌이 내려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