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주제별 모음(교육정책, 학교평준화, 교육인사행정, 교육재정, 교육 기회경비, semi-professional)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의 교육정책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참여자들이 교육정책 형성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에 의해 발의되는데, 그 형성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집단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과 집단으로는 대통령,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연구기관과 학자, 국회와 정당, 이익집단, 매스컴과 여론, 국민과 학부모 등이 있다.
대통령 : 대통령제 제체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교육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원천적으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이 강한 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문제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은 자문기구를 두어 전문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1) 전 정권의 교육관련 자문기구가 폐지되고 새 정권의 그것이 새로 구성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던 것을 보아 왔다. 이와 같은 구조는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자문기구 구성에 있어서 행정권위자들이 교육전문가들에 비해 인원이 더 많았는데, 이것은 교육이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 : 이들은 교육행정 전문가들로서, 교육정책을 기안하고 심의 · 의결하여 수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내의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국가 교육활동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와 쟁점을 잘 알고 있으며 과거 및 현재의 자료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중 략>

접두사 Semi는 반~, 얼마간~, 좀~ 등의 뜻을 나나내므로 이 말의 의미는 “교직은 반 전문직이다” 라든지 “교직은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직이다”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이것은 교사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기는 하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전문직은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단 현재 사범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은 같은 교과 및 교육적인 영역을 제외한 고유 학문 분야 학과에서의 커리큘럼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사범대 학생들은 약간의 교직과목 수강과 단 4주 동안의 교생 실습을 거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이와 같이 현행 체제에서는 사범대 졸업생이 일반 타대 졸업생들보다 차별화된 교사 양성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