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2차 낙태판결에서 나타난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의 의미·내용

목차

Ⅰ. 사건개요

Ⅱ. 양측주장
1. 노르웨이 입장
2. 덴마크 입장

Ⅲ. 쟁점

Ⅳ. 이론적 접근
1. 선점의 요건
2. 실효적 지배의 요건
3. 결정적 기일
4. 금반언의 원칙
5. 묵인의 효과
6. 조약법에서의 구두조약의 효력

Ⅴ. 판결내용
1. 실효적 지배에 대한 판결.
2. 구두조약의 효력에 대한 판결.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 1261 노르웨이왕국 그린란드 진출
▸ 1380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왕국 형성
▸ 1604 연합왕국이 그린란드 재발견/
17C 서부 그린란드 정착지 건설 시작
▸ 1814 나폴레옹전쟁에서 ‘패’한 이후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을
제외한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할양.
▸ 1905 노르웨이 독립(그린란드 탐사 및 임시무선국 설치)
이에 대해 덴마크가 항의함.
▸ 1915 덴마크가 각국에 그린란드의 덴마크 주권에 관해 승인구함
이에 노르웨이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묵인)
▸ 1919.7.14. 덴마크 공사는 노르웨이 외무장관 Ihlen에게 전 그린란 드에 대한 덴마크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지 않으면, 파리 평화회담시 스피츠베르겐에 대한 노르웨이의 영유권 주장에 덴마크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함.
▸ 1919.7.22. 노르웨이 Ihlen 외상이 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영유권에 대해 이의제기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함.
▸ 1931.7.10. 노르웨이가 그린란드 동부지역을 자국령에 편입시키는 칙령을 발표. -> 갈등이 본격화됨.

Ⅱ. 양측주장
1. 노르웨이 입장
① 과거 덴마크의 주권은 그린란드 전역이 아닌, 서부지역 중심으로 행사되었다.
② 따라서 그린란드 동부지역은 아직 무주지로 남아 있었다.

2. 덴마크 입장
① 1721년 이래 전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었으므로 노르웨이의 선점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오랜 기간동안 전 그린란드에 대해 평화적·지속적인 주권행사를 하여왔다.
③ 노르웨이는 조약을 통해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한바 있다.
④ 1919년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영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한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