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린란드사건

목차

Ⅰ. 서론
1. 발단 배경
2. 사실관계
3. 사건개요

Ⅱ. 양측주장 및 쟁점사항 등
1. 양측주장
2. 쟁점사항
3. 이론적 접근

Ⅲ. 판결내용
1. 실효적 지배에 대한 판결
2. 구두조약의 효력여부
3. 판결

Ⅳ. 독도문제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2. 우리나라가 독도영유권을 가지는 국제법적 이유

Ⅴ. 그 외 유사한 사례
1. 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 사건
2. 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Ⅵ. 결론

본문내용

1. 발단 배경
그린란드가 1380년～1814년까지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에 속해 있던 때는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 1814년 kiel 조약 제4조로 덴마크-노르웨이 왕이 그린랜드를 제외한 노르웨이 전 지역을 스웨덴에 할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할양되었던 기간인 91년간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자국의 주권하에 있다고 믿고 주권을 행사했고 타국도 이를 승인 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섬 동부의 해상권과 수렵권을 요구하며 맞서다가 1931년 7월과 1932년에 선점을 선언해버렸다.

2. 사실관계
역사적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동군연합 결성하였다.

<중 략>

§1. 조약의 개념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 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
1. 국가와 국제법의 다른 주체간 또는 국제법의 그러한 다른 주체간에 체결되는 국제적 합의 또는 서면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다음의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 그러한 합의 법적 효력

<중 략>

현재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쓴 논문은 아직 찾지 못했고, 주로 독도 문제에 관련하여 한-일 독도 분쟁이 ICJ 까지 갈 경우 우리나라에 어떤 유리한 판결이 날수 있는지 과거 주요 영토분쟁 판결 내용들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 판결과 함께 그 예로써의 동부 그린란드 사건을 언급하거나 짧게 설명한 경우가 많다.
사견으로서 동부 그린란드 판결에 근거하여 독도문제와 연관시켜 말하자면, 우선 동부 그린란드 판결에서의 실효적 점유에 대해서는 독도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