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리포트 요약.

목차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3.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4.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5. 관련문제

본문내용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기본범죄를 과실범에까지 확대하여 과실범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곳도 있으나, 형법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된다. 중한 결과는 대부분 상해 또는 사망에 제한되고 있다.
예: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강간치사죄 등.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결과책임사상의 유물
‘형법에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책임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이를 근거로 한 비난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죄책을 지워야 한다는 결과책임은 책임주의의 원칙과 일치할 수 없다. 종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고 이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이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벌되 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결과적 가중범을 결과책임사상의 유물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
결과책임사상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 바로 상당인과관계설이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3)고의와 과실의 결합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도 책임주의를 일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에 의하여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고자 한다.

3.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상해치사죄를 비롯하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