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소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 기본방향과 원칙, 노인복지 정채그이 체계등을 기록

목차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
3.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영역
4. 노인복지정책의 체계
5. 노인복지정책의 행정체계
6. 노인복지예산
7.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노인복지정책

본문내용

□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노인복지정책은 고령에 의하여 일어나는 사회생활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였으며, ‘연령혁명’(age revolution)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고령화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산업화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노인문제를 개별적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정책적 방식을 통하여 해결해나가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전체적인 국가정책의 범주에 속하면서, 한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연대와지지 속에서 사회문제로서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다.
노인복지정책은 현대사회에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가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사회적 복지기능을 가리킨다. 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연합(UN)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또한 유엔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중 략 >

노인에 대한 부양과 보호는 가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해당 사회의 사회보장정책의 성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족부양과 사회적 부양의 경계는 국가별로 제반 사회보장의 성격, 사회문화적 특성, 사회집단 간 역할관계등에 의하여 서로 상이하게 구축된다. 가족부양을 강조하는 입장은 가족이 가족구성원을 사랑과 보살핌의 원리 위에서 보호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가족부양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족을 통한 복지(welfare through the family)를 기반으로, 가족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보호와 행복을 증진하는 기본 단위이며, 국가는 이 같은 복지수요자에 대한 부양의사를 가진 가족 중 일정한 기준(대부분 소득수준)에 의하여 가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이다.(Miller, 1998) 반면 사회적 부양을 강조하는 입장은 주로 사회권적 차원에서 노인 부양을 논의한다.

참고자료

· 노인복지론 (김기태, 성명옥, 박봉길, 이은희, 최송식, 최희경, 박미진 : 2009) :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