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린내나는 공기업,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소개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다. 예를 들면, 한 공기업 사장은 억대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도피 행각을 벌이고 부실경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한 은행 임원은 접대비를 개인 비만치료 및 성형수술에 사용했다. 또, 지방의 한 공기업 총무과장은 자신의 아들과 조카, 처남, 형 등을 특채해 함께 근무했고, 모 기관은 가짜 영수증으로 수십억 원어치 면세점 양주를 빼돌렸다고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부도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는 지난해 국감 때도, 재작년 국감 때에도 여전히 존재했고 또 뜨거웠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즉, 해마다 반복되는 질책과 변명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공기업,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공기업 관계자는 "국감만 잘 끝내면 이후 1년은 액땜한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비리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기획론적 관점에서 서술해보려 노력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린내 나는 공기업, 총감독은 정부
- 공기업, 그들만의 세계

Ⅲ. 기획론적 관점에서 공기업의 비리
-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과 책임경영 실종
- 공공조직에서의 사적 기업 적용 방식의 어불성설

Ⅳ. 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

본문내용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다. 예를 들면, 한 공기업 사장은 억대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도피 행각을 벌이고 부실경영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한 은행 임원은 접대비를 개인 비만치료 및 성형수술에 사용했다. 또, 지방의 한 공기업 총무과장은 자신의 아들과 조카, 처남, 형 등을 특채해 함께 근무했고, 모 기관은 가짜 영수증으로 수십억 원어치 면세점 양주를 빼돌렸다고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부도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는 지난해 국감 때도, 재작년 국감 때에도 여전히 존재했고 또 뜨거웠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즉, 해마다 반복되는 질책과 변명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공기업,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공기업 관계자는 "국감만 잘 끝내면 이후 1년은 액땜한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비리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기획론적 관점에서 서술해보려 노력했다.

< 중 략 >

-공공조직에서의 사적 기업 적용 방식의 어불성설
한국의 공기업들은 생산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획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익의 창출을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는 빚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 공공성의 실현에 실패하고 있다. 전략적 기획론에서 보면 공공조직(공기업)에서는 국민을 위한 고객중심의 행정(사업)을 요구하고 국민의 정부로서 책임성을 확보하여야하며, 국민에 의한 참여와 거버넌스에 의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적 기획론적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추구하려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이를 기획해야 한다. 이는 공익추구에 사적기업방법을 도입하는 신공공관리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추구되어 왔다. 이를 공공조직에 민간 조직의 목표인 효율성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는 한 마디로 말이 잘못된 어불성설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과는 달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삼권이 분립되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삼권이 서로 유착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그 모든 부담을 떠안김으로써 전략적 기획을 남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구린내 나는 공기업, 총감독은 정부- 김종길 기자, Economy 21, http://tcasuk.blog.me/40007208818
· 전략적 기획론 - 박홍윤, 2009
· 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가?<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 조지프 나이, 굿인포메이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