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원조의 새로운 전략,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소개

대북원조의 새로운 전략,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목차

I. 서평

II. 본론
A. 대북원조에서 고려해야 할 점
B.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C. 대북원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평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조의 순기능만을 기억할 뿐 원조의 부적절성, 사기성, 정재계와의 결탁과 부정부패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일전에 한 저명한 국제원조기관의 한국지부에서 일어난 스캔들을 특집으로 다룬 뉴스기사를 읽고 난 후로는 원조를 제공하려는 1차 집단의 순수한 의도가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퇴색되어 수요자에게까지 완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조 지원을 받는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세계 각 부유국들과 NGO단체, 수많은 민간기업들과 선행을 하려는 개인들의 원조기금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조의 덫』은 원조를 받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전히 매우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각국 정부에 지원된 원조기금이 거의 권력중앙부의 비자금으로 사라지거나 내부 부정부패의 싹이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한다.

<중 략>

현재 북한은 세계기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당 주도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대북원조지원단은 당이 대출받은 금액을 민간사업체에 다시 대출해주고, 민간사업체가 이를 당에 다시 갚아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북한의 공공산업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분석해 본 기업환경평가의 열 가지 분야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영세사업자들을 중소대 기업으로 키우고, 민간산업을 성장시키는데 물적, 기술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c. 외국인 투자 적극유치

북한의 민간산업 성장을 위한 원조 활동이 일시적,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여러 국가, 기관으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개발원조금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제한적일지라도 시장경제체제로 개방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남한을 시작으로 중국, 미국, 일본, EU국가들의 여러 투자자들 또한 투자의향을 보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