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부규제론의 적용과 정책적 한계

소개

정부규제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의약분업이라는 사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의약분업의 정의
2. 의약분업의 목표
3.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도입과정

II. 분석 및 적용
1. 기업가적 정치 모형으로 본 의약분업
2. 시장실패의 유형과 해결방법의 성격

III. 비판
1. 모형적용의 한계
2. 의약분업 정책의 한계

IV. 결론

본문내용

1. 의약분업 정의
의약분업이란, “의와 약을 구분하여 의사는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처방하고 약사는 이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투약함으로써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분담하고 보다 전문화하여 의사와 약사 상호간의 통제-협조체계를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해를 줄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케 하자는 것“이다. 노인만, 2004, 의약분업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지역발전연구

즉, 의약분업은 의와 약을 분리하여 의사와 약사가 서로 전문직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극대화 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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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실패의 모습
일반적인 정부 실패의 요인으로는 직접민주주의로 인한 문제, 대의민주주의로 인한 문제, 관료제로 인한 문제 등이 있는데,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분업 과정상의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간의 갈등은 이 중에서도 대의 민주주의 문제로 인한 지대추구이론에 해당한다. 리베이트란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제약회사가 같은 효능의 여러 회사의 제품 중 자사의 제품을 선택해서 처방하여 자사의 판매고를 올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할인, 할증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와 약사 모두가 약물 처방, 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두 관계자 모두에게 리베이트를 주었다.

<중 략>

지금까지 의약분업의 정의와 목표 및 그 도입과정 등 우리나라의 의약분업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봄과 동시에 이를 정부규제론을 통하여 분석 적용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이해와 함께 J. Q. Wilson의 규제의 모형과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의 개념 등을 적용해 봄으로써 이론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의약분업의 경우, 정부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이를 규제함으로써 시장실패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사례로써 기업가적 정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규제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문제 등이 개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애초에 목적에서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또 다른 정부실패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의약분업 뿐만 아니라 많은 규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 즉 규제는 필요조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