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사례

소개

WTO 분쟁 사례

목차

1. 사실관계 및 의의

2.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1)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
2) GATT Ⅲ조 2항 위반 여부
3) GATT Ⅰ조 1항 위반 여부
4) GATT Ⅹ조 위반 여부
5) TRIMs 협정 2조 1항 위반 여부
6) TRIPs 협정 위반 여부

3.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및 의의

EC, Japan, US vs. Indonesia ? Autos 사건
1990년대 인도네시아가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시행한 일련의 조치가 국산부품의 사용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하여 조세 및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미국, EC, 일본으로부터 WTO에 제소된 사건.

1996년 인도네시아의 Suharto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추진하는 한국의 기아자동차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국민차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상의 우대정책을 승인.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을 일컫는 ‘국민차 프로그램’ 은 일정비율의 국산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체브랜드를 가진 자동차생산자에게 “pioneer 지위”를 부여.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판매 시에는 사치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이 제도를 통해 Timor를 생산하는 PT Timor Putra National (PTN)이 유일하게 “pioneer 지위”를 부여 받음.

<중 략>

TRIPs 협정 위반 여부 3
미국
인도네시아 회사는 외국 회사에 비해 경쟁상의 혜택을 누리고, 인도네시아 등록 상표의 외국인 소유자는 사용 요건에서 사실상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
패널
상표권 유지에 관한 TRIPs상의 내국민 대우 의무가 내국 회사에 관세, 보조금, 그리고 기타 지원 조치 자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내국민 대우 위반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

TRIPs 협정 위반 여부 4
미국
TRIPs 3조 각주상 지재권 보호는 RIPs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재권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하고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TRIPs 20조에 명시된 다른 상표의 사용을 부당
하게 방해한 것이므로 TRIPs 3조 위반이라고 주장

TRIPs 협정 위반 여부 4
TRIPs 3조 각주
“보호”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지적 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의 취득가능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