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이해와 사례, 해결방안 분석

소개

아동성폭력의 이해와 사례, 해결방안 분석 A+ 레포트

목차

1. 아동성폭력의 이해
(1) 아동성폭력의 개념
(2) 아동성폭력의 유형
(3) 아동성폭력의 원인
(4) 아동성폭력의 영향

2. 아동성폭력의 사례와 방안
(1) 아동성폭력의 사례
(2) 아동성폭력의 해결방안

3. 아동성폭력의 시사점

본문내용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문화적 및 시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런 문화적 및 시대적 영향으로 인해 아동 성학대의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흔히 ‘성적착취’ ‘성적오용’ 그리고 ‘성폭행’과 상호 작용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성폭력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의 개념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0세에서 7세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8세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는 어린이로 보고 있다. Schechter & Roberge(1976)의 개념정의는 널리 인용되고 있는데, 그들은 아동 성학대를 “의존적이며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이 인지된 동의를 할 수 없는 혹은 가족 역할에 대한 사회적 터부를 위반하는 성적행위에 관여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Finkelhor(1984)는 아동성폭력을 13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연령이 적어도 5세 이상 많은 가해자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성적 직면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Sgroi(1982)더 ‘정신적･신체적･인지적’ 발달이 미흡한 아동을 이용하여 강요된 성행위와 추행을 하는 것이라고 협의의 의미로 규정하고 성폭력의 양상을 노출, 추행, 성교, 강간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00)에서는 성폭력을 강간·윤간·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 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유아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WH0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성폭력은 아동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① 아동에게 불법성행위 계약 유도 및 강요하는 것 ② 아동에게 윤락행위나 그 외 불법 성행위 강요하는 것 ③ 음란행위나 음란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www.moge.go.kr
· www.kwdi.re.kr
· www.child1375.or.kr
· www.womanlaws.co.kr
·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체제 개선방안 연구 - 장성훈, 원광대, 2010
· 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 박미숙, 한국법학원, 2010
· 아동성폭력 피해자 지원책 - 이윤상, 한국법학원, 2010
· 아동성폭력의 법적, 인권적 측면 - 이명숙, 한국모자보건학회, 2010
· 2008년 상담통계자료집 - 부산성폭력상담소, 2009
· 민간책임의 확대를 통한 아동성폭력 범죄예방 - 민영성, 부산대, 2009
· 제2회 아동성폭력피해자 지원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 이재희, 여성가족부, 2008
·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정도 :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희, 신라대, 2008
·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 및 대응방안 - 이경환, 한국의료법학회, 2005
· 부모의 아동성학대 예방의 살태와 교육프로그램 - 김오남, 한국가정관리학회, 2004
·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