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한자어 개정 관련 과제

소개

`한자의 미래`라는 교양 시간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한자어의 범람으로 문제가 되는 중 하나가 바로 법률 용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한자어와, 일본식 단어들을 무차별하게 수용한 우리나라 법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고쳐져왔는지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A+받은 과목이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법령용어 개선에 대한 여론
2. 한자에 대한 인식
3. 개선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넓은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상 생활에서 역시 법과 빈번하게 접촉함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TV 매체에서는 판례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대학에서는 법에 대한 이해를 다룬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법령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운영해왔으며, 법령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준비하는 등, 일반인과의 접촉을 용이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논문을 통해 법령용어 정비 및 순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게 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혹은 `법령`을 직면하는 것에는 거북함을 느낀다. 실제로, 법률 용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법적 문제에서 쓰이는 용어들은 단어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그러나 법이란 일반 국민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 스미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용이해야 민주화된 현대사회라고 할 수 있겠다.

<중 략>

선정된 단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개념, 그리고 고유어로 바뀐 형태가 선정되지 않은 단어들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 것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바뀌기 전의 단어를 살피면, 표기하는 한자를 단지 한국식으로 바꿔 놓은 것에 불과한 단어들이 대부분이며 면식(面識)이나 건폐율(建蔽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훈독한자어이며 한자를 보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개정 후에도 한자어인 단어들이 있으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여 한자를 보지 않고도 의미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