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시장실패의 분석 및 대안- 우리나라 라면회사들의 라면가격 담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분석

목차

1. 사례개요
2. 원인 및 문제점
3. 정책적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개요
- 한국 국민의 대표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은 라면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전 까지 9년에 걸쳐 한국 대표의 라면회사(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가격담합을 통해 판매수익을 얻은 것으로 들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치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4개 업체에 총 1,354억 원 부과)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
○ (주)농심 : 1077억 6,500만 원
○ 삼양식품(주) : 116억 1,400만 원
○ (주)오뚜기 : 97억 5,900만 원
○ (주)한국야쿠르트 : 62억 7,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담합배경 :
① 1998년 초 단행된 가격인상 이후 2001년 5월 가격인상을 하기까지 3년 정도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언론·소비자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인상을 하는 것이 업계 당면과제로 자리 잡았다.
② 단독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하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담합특징 :
①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과점 시장에서 지속적, 상시적, 체계적 정보교환을 담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하였다.
②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다.
③ 업체들은 또 각사의 판매 실적과 거래처에 대한 영업 지원 방법, 판촉 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까지 공유하면서 담합을 깨는 업체를 감시해왔다.

2. 원인 및 문제점
- 원인 : 불완전경쟁(독과점), 정보의 불완전, 규모의 경제 등
① 불완전경쟁(독과점) :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지 않고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이 생겨 경제주체가 가격순응자가 아니라 가격설정자로서 기능하게 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고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정보의 불완전 : 소비자는 공급자보다 늘 정보 면에서 불리하며 공급자는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안강식,백형배(2011) 『MAC 온 행정학』, 서울 : 서울고시각.
·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 파주 : 법문사.
· 김남수(2007), 「가격담합과 소비자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