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대 인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소개, 설명 하시오

목차

Ⅰ. 제3세대 인권

Ⅱ. 사회복지분야에서 사례
1) 적절한 치료와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

본문내용

Ⅰ. 제3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의 이념은 프랑스 대혁명의 3대 구호 중 하나인 형제애의 현대적 표현인 연대성이다. 즉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라는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과거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 차원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3세대 인권의 문제는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인권이 유린되었던 적을 찾아보면, 식민지 치하에서의 위안부 문제나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5.18 인권탄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거대한 권력집단과 상대적 약자들의 집단 사이의 충돌로서, 대부분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집단의 힘에 의한 승리로 끝난다는 것이다. 특히, 그 권력집단이 국가와 같이 거대한 조직이라면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끝나버리는 분쟁은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단체나 협약, 나아가서 강제적인 인류 공동의 인권보장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필연적으로 제3세대 인권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3세대 인권을 두고 인권이념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미 인정되고 보장된 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충분하지 않고, 보장 또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강하여 재창조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3세대 인권이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이다. 물론, 1977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티베트 문제에서처럼 국제관계에서는 실제로 국제법 보다는 강자의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가 공동으로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집행기구와 이에 알맞은 강력한 권력부여가 제3세대 인권보장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