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이해] 대북지원에 대한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및 실태

소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 정책에 관해 조사해 봤습니다^^

목차

1. 서론

2. 대북지원 민-관 거버넌스
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3)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3. 결론: 규정으로서의 민간 거버넌스 한계

본문내용

1. 서론
대북지원의 역사는 그 시간을 더해 갈수록 중요성이 부각되는 동시에, 그 추진과정에서의 검토가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을 결정하는 정부의 추진체계와 각각의 주체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정책결정을 하게 되는 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거버넌스는 사회적·정치적 이질성의 증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지는 문제, 안정된 조직의 쇠퇴 등 그간 정부가 해온 역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도 역시 생각해 볼만하다. 관련된 연구로는 최근 통일정책 분야의 거버넌스 연구는 통일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라는 큰 주제 하에 추진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의 거버넌스의 실태를 금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거버넌스 이론은 그 진척도에 따라 행위 주체자들의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연구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남북사회문화교류 분야의 거버넌스 실태를 사회문화교류협력분야의 대북지원단체와 정부와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단체 서로 간의 관계 역시 파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파악은 면접조사가 필수적이라 할 있는데 연구의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의 법제 측면을 다뤄야 하는 본 소고에서는 대북지원단체와 정부의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 대북지원정책민관협의회의 기능과 조직, 회의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거버넌스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2. 대북지원 민-관 거버넌스
1)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북지원단체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 졌다. 같은 해 3월에는 6대종단과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국제금식의 날 한국위원회’를 만들어 북한동포돕기 모금 운동에 나섰다.

참고자료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운영규정, 통일부 감사자료, 2006. 10.
·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전체회의 회의록, 통일부 감사자료, 2006. 10.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김경웅,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통일교육협의회 토론회 자료, 2004. 5.27.
· 김근식,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실태조사,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학술회의, 2006. 9. 27.
· 배응환, 정책네트워크모형의 행정학연구에 적용탐색, 한국행정연구, 10(3), 2001.
· 오수길,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한국학술정보, 2006. 6. 30.
· 통일시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통권 제12호, 2006년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