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문화] 북한의 가족법과 결혼 및 혼인 법규

소개

북한 결혼 관련 사회 문화, 법규의 형식과 특징에 관해 작성한 report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북한 가족법의 형식과 특징

3.「결혼편」의 내용과 그 의미
가. 자유의사 존중
나. 결혼 연령과 금혼
다. 혼인신고
라. 혼인 무효

4. 나가는 말

본문내용

방송 장면 하나. 50년만에 재회하는 남북 이산 가족 상봉화면에서 우리는 남북한사회에서 결혼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가늠볼 수 있다. 북녘 남편의 얼굴을 보고 오열하는 남쪽의 부인. 신혼 생활의 단 꿈에 젖기도 전에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뱃 속의 아이와 함께 50 여년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무엇이었을까? 재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가 갓난 아이와 함께 보호자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버팀목은 무엇이었일까? 울진 않았지만, 북녘의 남편도 한 번의 재회로 지난 50여년을 한꺼번에 회상하기엔 벅찼을 것이고, 속마음이야 남쪽 부인과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중 략>

반대로, 남한에서는 “혼인은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종래부터 사실혼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사실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6.25로 인해 전쟁 전과 전쟁 이후 남과북에서 따로 결혼을 하게 된 부부의 경우 결혼 당사자 모두가 생존해 있다면 향후 재산 분할 문제가 개별 적용과정에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법 제12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공화국 국민의 결혼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 대표기관에 하며 령사 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중요한 것은 5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 남북한 결혼제도에서 서로 동질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남북한 분단체제의 50여년이 권력의 분단, 체제의 분단으로 볼 수 있지만 정서적 분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증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의 결혼제도와 규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정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연구를 위해서 북한 실생활에 대한 공개가 수반되어야 하는 전제는 항상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가족법, 북한최고인민회의, 국가정보원, 2005
· 북한의 가족법, 법원행정처, 1998
· 북한법, 최종고, 박영사, 1996
· 북한가족법과 가정실패, 북한연구소, 1991
· 권순한,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과 법률문제’, 연세법학연구 제7집제1권, 연세대학교 연세법학연구회, 2000
· 김숙자, ‘북한의 가족법’, 여성·가족생활연구 제8집, 명지대학교 여성·생활가족연구소, 2004
· 정광수, ‘남북한 가족법에 관한 비교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43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 김성숙, ‘북한 가족법상의 가정’, 가족법연구 제13집, 한국가족법학회, 1999
· 이은정, ‘북한 가족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