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금산분리 및 향후 금산분리제도의 발전 방향

소개

이 글에서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한 새로운 금산분리제도의 필요성과 그 기능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회사 보유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금산분리와 금산분리에 관한 규제완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들을
전경련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최근 금산분리제도의 개선 논의를 분석하고 향후 금산분리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경제민주화와 금산분리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제민주화와 금산분리
1.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
2. 금산분리제도와 그 기능
3.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회사 보유 현황

Ⅲ. 금산분리 규제완화 찬반 논거 및 금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1. 규제완화 찬성의 논거들
가.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금융기관 진입규제
나. 지주회사 관련 금산분리 규제의 비현실성
다.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주식소유제한(사전승인제)의 문제점
라.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의 문제점
마. 금융-산업간 시너지 증대 효과 도모
바. 자의적이고 근거가 약한 금산분리 기준
2. 금산분리 규제완화 반대의 논거들
가. 금산결합에 따른 폐해에 대처할 수단의 실효성
나. 경제력 집중을 방지 및 사금고화 등의 이해상충 억제
다. 겸업화에 따른 위험 전이 방지, 이해상충 방지 등
3. MB정부의 은행 소유규제 완화정책의 문제점

Ⅳ. 금산분리제도의 개선 논의 및 금산분리제도의 발전 방향
1.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금산(금융.산업)분리 강화` 법안
2. 국내의 발전 방향
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금지체계의 개선
나.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금산분리원칙 확립
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금산분리 규제는 사실 2007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금산분리 규제완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취임 후부터 끊임없이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규제완화를 외쳐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어 재벌과 관련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제도와 금산분리 규제완화는 이명박정부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향후 금융자본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이 단독 금융회사가 아닌 전체 금융·보험 계열사의 지분을 합쳐 5%까지만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9%)를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략)

Ⅱ. 경제민주화와 금산분리

1.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

최근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을 크게 3가지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을 통한 낙숫물효과(Trickle-down effect)를 중시하
는 견해, 역사적으로 정부 지원 하에 독점적 지대효과를 누린 기업집단의 경
제력 집중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해체하거나 구조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기업집단을 통한 경제성장의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양성화하고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중략)

Ⅳ. 금산분리제도의 개선 논의 및 금산분리제도의 발전 방향

1.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금산(금융.산업)분리 강화` 법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추진하는 `금산(금융.산업)분리 강화` 법안이 발단이 되었는데 동 모임의 금산분리 내용 핵심은 은산(은행.산업) 분리를 보험. 증권, 카드, 캐피탈, PEF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재벌 소유 제2금융권에 대한 두 가지 규제 방안이 있는데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되, 그 수와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재벌에 대해서는 소속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략)

참고자료

· 금산분리 규제강화는 잘못된 방향의 과잉규제(최승노, 자유경제원 2012.)
· 금산분리 규제 강화…배경은?(파이낸셜신문 2013. 02. 22.)
· 금산분리, 무엇이 문제인가(연강흠 2012. 9. 10.)
· 금산분리 및 금융소비자정책 개선방안(경제개혁리포트2012-13호, ERRI경제개혁연구소, 2002. 6. 28.)
· 금산분리의 실체는 무엇인가(MK뉴스 2012. 12. 20.)
·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개혁방안(전경련, 규제개혁시리즈 8, 2008. 10.)
· 금융위기와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둘러싼 담론의 문제점(김석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8.12.1)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은행법(시행령 포함)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경제개혁연대. 2008. 11. 3.)
·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최대주주 현황 분석(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리포트 2007-7호 2007.8.7)
· 은행 소유 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고동원, 성균관법학 제22권 제2호, 2010.)
· 2008 정기국회 입법과제(경제개혁연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