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7.1.1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찬반 및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제시하여 분석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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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명탄생과 죽음의 시점에 대해 과거에는 분명하던 것이 점차 설명하기 어려운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로는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짧았거나 또는 극히 소수의 환자에게 볼 수 있던 죽음의 과정이 중환자 진료기술의 발달로 ‘삶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단순한 논리로는 죽음의 과정을 단축하는 일조차 ‘살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의료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생명을 단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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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를 들어 수술과 같은 신체를 침해하는 소위 ‘침습적 진료(의료)행위’의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르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위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이러한 환자의 동의의 필요성을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즉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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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의료진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떠한 의료행위를 선택하거나 또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결정권이 행사하지 않는 정보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통해 환자에게 비가역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자의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연구] 최수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10
· [제 3판 간호윤리학] 한성숙 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9
·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 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신은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논문: 2007
· [최근 10년간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흐름과 이에 기초한 입법방향 제시] 임강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 [현대 한국인의 죽음에 관한 인식과 태도] 김희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죽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윤리적 고찰] 김한수: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생명윤리학협동과정 생명윤리학 전공 문학석사학위 논문: 2006
· [제 3판 간호윤리학] 한성숙,엄영란 외: 대한간호협회출판부: 2009
· [존엄사 입법화에 대한 비교법적 제안] 김혁돈: 법학논총 Vol. 33 No. 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