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이론 11과 요약 및 비평

소개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최용일교수님의 국제산업조직론 수업 과제입니다.
국제경제이론(최용일 저 / 무역경영사) 11과를 요약하고 비평했고, 총 11페이지입니다.
과제 점수 만점 받은 리포트 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공동행위의 논리
2. 공동 행위의 논리가 주는 함의
3. 국제경제 사례

본문내용

근세에 들어 독일과 일본은 패망을 딛고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다. 유럽의 전쟁터였던 프랑스도 직접적인 전쟁터가 아닌 나라들인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보다도 훨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전후 영국은 계속 정체되어 왔으며, 인플레와 실업문제로 시달려 왔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원천으로 인구, 기술진보, 자본축적을 중요시한다. 특히,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만약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치 불안, 군사 불안이 계속되면 투자마인드가 저해되어 결국 경제성장이 정체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와 상치되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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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규제회피를 위한 구멍을 발견해내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방지하려고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규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규제에 따르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또한 규제가 정교해질수록, 이를 취급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다.
누군가는 로비나 여타 절차를 통해 파생되는 점증하는 복잡한 규제를 관리해 주어야만 할 것이므로 관료조직과 정부규모의 증가가 일어난다.
한편, 담합과 카르텔조직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도 협상과 조직적 활동의 양이 증가한다. 시장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객관적 거래가 있어야 함에도 카르텔화됨에 따라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협상이

<중 략>

미국의 대선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이 중요한 이유를 배분파벌과 관련하여 말해보자. 대통령은 이익집단으로도 볼 수 있는 한 정당의 리더이다. 이익집단의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 배분정책들로 초래되는 사회적 부담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좋은 대통령이 뽑혀야만 사회적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하게 되고, 나라가 얼마나 발전할지에 대한 문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역사적인 사례들을 파악해 봐도 배분파벌이 사회에 큰 힘을 미칠 만큼 크게 성장하거나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이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