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이론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엘리트와 민주주의
1)정치엘리트의 개념
2)정치엘리트의 리더십과 민주주의

2, 정치엘리트 충원
1)엘리트 충원방식
2)한국정치엘리트의 특징

3, 역대 정권별 통치엘리트의 행태
1)이승만의 권위주의 통치와 엘리트의 행태
2)장면정권과 민주당 엘리트
3)박정희 군사 쿠테타와 민주공화당 엘리트
4)전두환의 집권과 신군부 엘리트
5)한국정치엘리트의 일반적인 행태적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1)미군정하에서 여당구실을 하던 [한민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지배엘리트 구조였다. (2)이승만의 추종세력은 반공주의와 보수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친일관료를 주측으로 한 친미주위적 성향을 나타냈다.
이승만의 퍼스내리티 형성의 요인 중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요소는 가정적배경, 교육배경, 독립운동 경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승만의 가정적 배경이 그의 일생에 크게 영향을 준 듯하다. 이승만은 한말시대의 양반, 특히 왕족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유교 사회에서 우월성과 그로 인한 지도자로서의 선택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또한 6대독자라는 특수성은 이승만의 자존심과 독선적 행위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둘째, 이승만의 교육적 배경은 다른 지도자들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우월하였다. 구학문과 신학문을 습득한 그의 교육적 배경은 다른 지도자들이나 일반국민들에게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심은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심성에 가득찬 자만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
셋째, 그의 탁월한 교육적 배경과 함께 구한말 독립협회로 출발한 독립운동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정치지도자로서의 명성을 획득하게 하였다. 이러한 명성과 경험이 그를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에 오르게 하였고,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에서도 다른 단체와 갈등을 하면서도 자기 개인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시키려고 기도한 이유가 되었다. 그의 카리스마적 지도력이나 마키아벨리적 기술 동원은 언제나 권력지향적이고 타인에 대한 우월성이나 독선적 행태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그의 퍼스내리티 특성은 정권유지를 위한 권력남용, 임의적인 헌법개정을 통한 권력의 연장기도 등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권위주위적 리더십의 양태를 나타내는 이승만의 정책결정 방식의 특성은 정부조식이나 자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다. 따라서 그의 정책결정 형성이나 집행은 합리적인 과정보다는 독선적인 의사를 특징으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