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의 의미,접근방법, 여성정책 예산,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과 울산시 여성정책, 여성정책과 여성차별(남녀차별), 여성정책의 외국사례, 여성정책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정책의 의미

Ⅲ. 여성정책의 접근방법
1. 복지주의적 접근
2. 여권론적 접근

Ⅳ. 여성정책의 예산

Ⅴ.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Ⅵ. 여성정책과 울산시 여성정책
1. 「울산시 여성위원회」의 발족을 제안한다
2. 울산시 행정부서에서 「여성정책실」내지「여성정책전담부서」의 설치를 건의한다
3. 「울산시 여성정보센타」의 구축을 제안한다
4. 울산시 예산 배정에서 여성, 가정관련 조사, 연구비가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5.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6. 여성단체활동의 조직화와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다
7. 여성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8.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9. 영유아 보육사업과 방과후 보육(after school day care)이다
10. 각 기업체나 사업체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권장해야 한다
11. 남녀평등의식을 고취하고 실현하기 위해 대중매체, 학교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상 도입되고 관리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12. 건전 가정육성과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가정생활연구의 프로그램의 개발, 문제 가정을 위한 상담소의 설치 및 지원이 요청된다
13. 울산시 차원에서 상담소의 설치나 위탁 상담소를 통해 전문적으로 예방,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4. 여성들의 자원봉사은행의 강화와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5. 여성복지회관의 활성화 방향과 진보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청된다
16. 세계의 여러 도시의 경우, 여성단체와 여성조직간에도 직접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7. 진취적 방향에서 미래시대에 요청되는 여성활동과 의식개혁이 요청된다
18. 남녀평등하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장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Ⅶ. 여성정책과 여성차별(남녀차별)

Ⅷ. 여성정책의 외국사례
1. 오스트렐리아
2. 독일

Ⅸ.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권한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때문에 정책의 개발이나 기획은 거의 중앙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지방은 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적 정책의 실행이나 특성이 지방의 상황과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 흐름의 일관성은 적어도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중앙의 여성정책의 목표와 지향점, 내용적 타당성 등의 요소들이 지방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 략>

여성정책의 분야별 구성에서 예산을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이는 성특정적 예산 분석방법에 해당될 것임) 여성정책은 여성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여성정책 중 여성복지 예산이 48.9%, 모자복지 예산이 24.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복지 예산에는 예비비로 여성발전기금 적립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성복지 예산의 34.1%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성복지 예산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비중이 85.9%나 차지하여 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의 자체사업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중 략>

다른 한편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요하며, 그 사회의 변화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여성이 각 부문의 주요한 요직에 참여할 대까지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기도 할 것이다. 종래에 가장인 남편에게 의존했던 여성의 종속성보다는 국가의 가부장적 고려에 의한 지배가 오히려 양성간의 차별개선에 용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정 상황까지의 한시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일정율의 여성할당을 보장받는 가부장적 고려보다는 인적자본의 열세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자원으로서의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이나 교육훈련과정의 신설 및 증가를 강조하는 적극적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강남식, 여성정책과 정부역할의 변화,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2000
· 국무총리행정조정실, 한국여성정책의 특성, 한국행정논집, 대구경부행정학회, 1996
· 백영옥, 신한국의 개혁과 여성정책,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백서, 1994
· 변화순, 여성정책,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6
· 한상영, 세제상의 남녀 불평등,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200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 여성정책, 지식마당,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