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에 대한 국제법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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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갖가지 망언을 규탄하는 시위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노래가 바로 ‘독도는 우리 땅’ 이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애국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현재 강릉인 하슬라에서 출항하여 현재 울릉도인 우산국을 정벌하여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다. 그 이후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으며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다.
일본과 처음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발생한 것은 17세기 초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 근해의 풍부한 어장을 탐내어 독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어획 활동을 한 것에 대한 항의로 안용복이 대마도 도주와 일본 본토에 가서 정식으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되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호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서 분리하여 독립군으로 설치하고 군청의 관할 구역을 울릉도와 독도 전체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1904년 조·일 의정서에 의거하여 일본 해군이 독도에 부대를 설치하였으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에 편입시켰다. 당시 1905년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을사늑약이 채택되었으며 대한제국은 이름만 존재할 뿐 국권이 일본에 피탈된 시기였다. 즉, 조·일 의정서와 을사늑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한 조약이며 또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시마네현 고시 역시 명백한 일본의 불법적인 영토 편입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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