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제 9장 공기업의 민영화

소개

공기업론 제 9장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1.1 민영화의 의의(1/2)
1.2 민영화에 대한 논쟁(1/2)
1.3 민영화의 유형 (1/2)

2.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2.1 민영화의 방법 (1/2)
2.2 규제완화와 계약제도 (1/2)

3.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3.1 1990년대 이전의 민영화 (1/2)
3.2 1990년대의 민영화 (1/2)
3.3 참여정부의 민영화 (1/2)
3.4 실용정부의 민영화 (1/1)
3.5 민영화 사례와 과제 (1/2)

본문내용

1.1 민영화의 의의(1/2)
1.1.1 의의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보유하던 주식을 완전히 또는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보편적 민영화로 엄밀히 말하면 민유화(民有化)라고 할 수 있음
좁은 의미: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
넓은 의미: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프랜차이즈제도, 대여제도 등이 포함
기업에 대한 지배는 일반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획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 기술제공,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경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통제하기도 함

1.1.2 민영화의 필요성
적자기업 정리나 정치적 이유에서 소유권이전이 중시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는 공기업의 비효율성, 정치적 이유, 공공부문의 축소 등의 이유 때문
주인-대리인 이론: 이중 대리인으로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복잡한 공기업은 독점적 상황 때문에 주인-대리인의 문제를 더욱 증폭시킴
재산권 이론: 재산권을 일종의 소유권으로 보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윤에 대한 권리를 가져 이윤동기가 증가한다고 봄. 따라서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 서비스 실적을 시장이 평가하게 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선택론: 정치인과 관료의 행태는 이윤동기가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의 극대화, 위험의 회피,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불필요한 인원의 유지 등으로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정치인과 관료는 공익달성보다 자기이해관계에 의해 직업안정, 금전적 혜택, 부수적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무임승차자, 지대추구의 문제점을 더 추구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