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보수 문제점][하자보수 해외 사례][하자보수 개선방안]하자보수의 책임기간, 하자보수의 문제점, 하자보수의 해외 사례, 하자보수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하자보수의 책임기간
1. 현행 법적 규정 검토
2. 하자보수책임기간 관련 불합리한 사례

Ⅲ. 하자보수의 문제점

Ⅳ. 하자보수의 해외 사례
1. 일본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5. 독일
6. 사우디아라비아

Ⅴ. 하자보수의 개선방안
1.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2. 장기 계속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건축분야 하자현황
하자상태 : 건축균열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누수현상은 벽체와 천장 특히 지하주차장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판과 도배는 제품자체가 불량이거나, 들뜸현상과 파손, 곰팡이 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분야 하자현황
하자상태 :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배관하자에는 파손, 누수, 보온, 소음, 용적막힘 등의 불량이 대부분이며 정화조 설비는 펌프, 배기, 소음, 차단망 등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수펌프와 위생기구는 작동, 누수, 신축이음, 세면기, 욕조, 화장지걸이 등이 난방은 순환펌프와 분배기, 레버 등이 불량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정화조 모터나 펌프, 플랜트 흡기구, 압력계, 소방설비(누전), 결로현상으로 인한 전기 및 시설부식누전이 기계에서 많은 하자로 나타나고 있다.

토목분야 하자현황
하자상태 : 지반침하가 일어나는 부위로는 화단, 도로, 담장, 보도블럭 등 흙채움이나 코아부분에 조적이 불량한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놀이터 등에 모래채움이 부족해 침하가 발생하는 아파트도 상당수 이었다. 또한 발코니 하단부분의 복토미비에서도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 또한 배수트렌치 부실과 아스콘 파손, 화단의 성토 부족과 흙불량, 지하주차장 트렌치 구배불량도 주요하자로 지적이 되었다. 그리고 일부아파트에서는 배수 및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옹벽이 균열되면서 침하되는 현상까지 보여 하자의 심각성을 드러내었다.

Ⅱ. 하자보수의 책임기간
1. 현행 법적 규정 검토
1) ?민법? 제671조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의 담보 책임을 부담
단,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규정

참고자료

· 김봉수, 특정물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김병옥 외 3명, 실적 자료에 의한 공동주택 하자보수비용 예측모형 개발 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
· 김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상범위, 대한토목학회, 2006
· 두성규, 하자보수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 대한건설진흥회, 2007
· 이진삼, 감리제도와 하자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모색, 대한민국국회, 2011
· 하희윤 외 3명, 하자보수보증금 기반의 하자예방 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