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과 지식인

목차

Ⅰ. 서설

Ⅱ. 유신 헌법의 등장
1. 유신체제의 성립
2.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3. 유신체제의 특징
4. 유신체제의 전개와 붕괴

Ⅲ. 유신시대 지식인의 양면성
1. 기능주의적 근대화와 패배한 한국 지성의 편력사
2. 식민지 시대가 낳은 한국적 지식인

Ⅳ. 유신 헌법에 대항한 대학생의 양심선언문

Ⅴ. 인혁당 사건

Ⅵ. 결 (지식인과 정치 개혁)

본문내용

조기방학, 위수령, 긴급조치, 공공연한 언론탄압과 학생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았던 시기, 권력의 폭력이 일상적인 관행으로 기승을 부리던 암흑의 시기, 유신시대는 우리의 지성사에서도 깊은 상처와 배신의 흔적을 남겨 놓았다.
이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권력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소위 어용으로 변신했다. 특히 지식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교수들조차 독재의 억압과 회유에 굴복, 침묵함으로써 부조리한 정치현실과의 타협이 심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유신헌법을 기초하여 박정희의 독재에 협조한 서울대 갈봉근, 한태연, 박준규 교수 같은 어용 지식인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들은 침묵을 통한 동조라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유신만이 살길이다"라고 외치면서 여론을 오도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어용의 대가로 그들은 권력구조 속에 편입되는 보상을 받았다. 지식인들의 곡필과 거짓이 진실을 호도했다. 물론 이런 유신독재에 정면으로 맞섰던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그 수는 소수였다. 그러나 다수의 학생들이 이들 소수에 동조하면서 교련 철패 등을 이슈로 데모를 확산시키자, 박정희는 즉시 긴급조치를 발표하면서 노골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참고자료

· 한태연
· ――,「중립적 권력의 본질과 가치」,『사상계』, 1956. 9.
· ――,「근대헌법의 중심문제」,『사상계』, 1958. 7
·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사상계』, 195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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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정당, 관료」,『사상계』, 1959. 11.
· ――,「한국정치의 딜레마」,『새벽』, 1959. 11
· ――,「한국국회의원론」,『새벽』, 1960. 4
· ――,「삼선개헌과 민주주의」,『정경연구』, 196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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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역사적 과제」,『유신정우』 1978. 4~9.
· ――,「민주주의의 위기와 극복」,『세대』, 1974. 5.
· ――,「위기의 헌법과 평화적 헌법」,『세대』, 1975. 4.
· 김철수,《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 한태연·갈봉근 외,《한국헌법사》상·하, 정신문화연구원.
· 갈봉근,《프랑스 제5공화국 대통령의 비상대권》.
· 갈봉근,《유신헌법》, 한국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