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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세정(세금 행정)과 세정변화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경제의 성숙화

Ⅲ. 세정(세금 행정)과 조세정책
1. 조세감면
2. 토지세제

Ⅳ. 세정(세금 행정)과 벤처기업
1. 배경
2. 지원대상 벤처기업(1,101개)
3. 세정지원 내용

Ⅴ. 세정(세금 행정)과 경제활성화
1. 투자촉진 세제 강화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본문내용

Ⅰ. 개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서구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복지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급여, 극빈자 보호 등의 복지제도가 고도화 되어 갔다. 그러나 복지지출의 증대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켰으며 민간부문의 투자 축소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야기하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비효율성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여기에는 소모적 복지국가에서 생산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핵심이었다. 국가목표를 경쟁력 강화에 두고 복지개념을 현재의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고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주력하며 무차별적 복지급여 제공에서 탈피하여 생산적 활동과 연계된 복지급여를 제공하려는 것 등이 복지정책과 관련된 패러다임 변화의 내용이라 하겠다. 많은 OECD국가들이 기존 복지정책의 개혁으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복지정책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대안으로 생산적 복지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생산적 복지에 관한 3대 원칙과 6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으로 ① 근로능력이 없는 개인에 대한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충족의 원칙, ② 일과 인간개발을 통하여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불공정한 사회경제제도를 개혁하는 자립․자조․자활지원의 원칙, ③ 분권화, 민간참여 확대,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효율과 투명성을 높이는 복지제도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참고자료

· 문상(2003) : 세정 정보화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이효섭(2001) :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제와 세정의 개선방안,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윤(1998) : 벤처기업의 범위 및 조세·세정지원, 안진회계법인
· 장기태(1986) : 지방경제활성화와 관련세제, 대한세무협회
· 차진아(2009) :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한국헌법학회
· 최병수(2009) : 세무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