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배분][지방자치단체][공동세원화][담배]세원배분의 정의, 세원배분의 성격, 세원배분의 현황, 세원배분과 지방자치단체, 세원배분과 공동세원화,세원배분과 담배,세원배분과 카지노

목차

Ⅰ. 개요
1. Musgrave(1983)와 King(1984)
2. McLure(1983)
3. Owens와 Norregaard(1991)

Ⅱ. 세원배분의 정의

Ⅲ. 세원배분의 성격

Ⅳ. 세원배분의 현황
1. 사무기능 및 세출액 배분현황
2. 세원배분 현황

Ⅴ. 세원배분과 지방자치단체

Ⅵ. 세원배분과 공동세원화

Ⅶ. 세원배분과 담배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5. 기타 지방세 세원 개발 방안

Ⅷ. 세원배분과 카지노
1. 폐광지역의 카지노설치 경위와 지방세원화의 타당성
2. 외국의 카지노관련 세제

본문내용

Ⅰ. 개요
1. Musgrave(1983)와 King(1984)
세원배분의 기준으로서 균등한 조세부담과 징세비용의 최소원칙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배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누진적인 재분배목적의 조세는 중앙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경기안정화 목적에 적합한 조세는 중앙정부에 할당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적게 받는 세목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세의 과표가 지역적으로 심하게 편재되어 있는 세목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동성이 있는 세원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보다 더 낫다. 다섯째, 정주(residence)에 관련된 세원, 즉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 부과되는 매상세(sales tax)나 물품세 등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전적으로 이동성이 없는 요소에 대한 과세는 기초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응익세와 사용료 등은 모든 단위의 정부에 적합할 수 있다.

2. McLure(1983)
Gordon, Brennan, Buchanan, Musgrave, Mathews 등의 견해를 종합하여 세원배분의 기준으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이동성이 높은 세원은 중앙정부에,반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세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의 편의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 둘째, 개인소득세, 소매매상세와 기타 간접세와 같은 주거기준세원이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와 같은 원천기준세원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배분에 더 적합하다. 셋째, 과표가 지리적으로 이동성이 없더라도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자연자원에 대한 원천근거조세는 경제적인 왜곡과 나아가 불균등배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세원으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불공평한 수입은 원천이 풍부한 지역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는 많게, 반면에 세금은 적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과 자본을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유찬, 국제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011
· 김창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2008
· 김청환, 카지노 업계 vs 정부 소비세 대립각 : 순매출액의 20% 과세추진에 세수 확대 아니라 세원 소멸 맞서, 한국일보사, 2008
· 성현곤 외 1명, 지방세 공동세원화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 서희열 외 1명, 담배소비세 대체세원 배분을 위한 소비지표 개발방안, 한국세무학회, 2005
· 한영은,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