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모델과 시사점

소개

영국 복지모델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영국의 경제사회적 현황
1) 경제구조
2) 노동시장 구조
3) 분배구조의 변화

3. 경제위기 극복정책
1) 경제 및 노동시장정책
2) 복지정책

4. 재정정책과 복지재정의 변화
1) 재정정책 및 복지제도의 변화
2) 복지재원조달 및 복지재정지출의 특징

5. 성과와 지속가능성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따르면 영국은 잔여적(residual)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에 속하지만, 영국 복지제도와 복지재정은 여타의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영국적 특징은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의 차이와 복지제도 발전의 역사적 차이에서 유래된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영국은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였지만,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이후 대처내각과 토니블레어 내각을 거치면서 복지지출을 줄이고 근로유인을 강조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workfare)를 발전시켰다. 최근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영국의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복지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구조와 복지재정 조달체계의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2. 영국의 경제사회적 현황
1) 경제구조
영국의 산업구조를 보면, 국내적으로는 공공‧국방‧교육‧보건‧사회서비스, 도소매업‧운송‧창고‧음식‧숙박업, 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업의 비중이 높지만,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는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영국의 금융업은 세계의 금융시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2011년 영국에서 금융 및 보험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로 프랑스(4.7%)와 스웨덴(3.8%)은 물론 유럽연합 27국(EU27)의 평균(5.6%)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제조업 비중(10.8%)은 프랑스(10.1%)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스웨덴(16.8%)과 유럽연합 27국의 평균(15.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의 비중(7.0%)이 영국보다는 낮지만, 프랑스와 스웨덴은 물론 유럽연합 평균보다는 높고, 제조업의 비중(31.2%)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참고자료

· 영국‧유럽 중앙은행,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 보험연구원, 2011
· 복지국가 재정전략, 대영문화사, 2012
· 영국의 복지개혁: 일하는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