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국세행정][세정개혁][행정개혁][지방세][국세와 국세우선권]국세의 의미, 국세와 국세행정, 국세와 세정개혁, 국세와 행정개혁,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국세우선권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세의 의미

Ⅲ. 국세와 국세행정
1. 국가재정의 근간이다
2.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Ⅳ. 국세와 세정개혁
1.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직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편성
2. 조직구조를 전통적인 세목구조에서 서비스, 신고관리, 세무조사 등 기능별 조직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전문화된 세정을 추구
3. 전산확충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을 크게 개편
4.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5. 의식개혁과 직원 복지대책을 추진

Ⅴ. 국세와 행정개혁
1. 구조조정
1) 본청
2) 지방청
3) 세무서
2.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1) 과거의 세목별 조직
2) 개편된 기능별 조직
3) 인력의 전면 재배치
4) 기능별 조직의 효과
3. 납세서비스의 보강
1)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
2) 납세서비스센터의 설치

Ⅵ. 국세와 지방세
1.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2. 세원 공동화 방안의 개선
1)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편
2) 공동세 제도의 도입
3. 법정외세의 신설

Ⅶ. 국세와 국세우선권
1. 조세의 공익비용성
2. 조세의 우선공제성
3. 조세채권의 무선택성
4. 조세의 무대가성
5. 조세의 공시성
6. 조세담보의 특수성

본문내용

Ⅰ. 개요
개혁의 시계는 단기적ㆍ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ㆍ지속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를 개혁의 종착점으로 설정하여, 서둘러 가시적 성과를 보이려고 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세정개혁은 특별한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 다만, 세무조사가 실제로 징수 가능한 세액보다 조사요원의 시각에서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추징세액 위주로 운영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근무성적종합평가제가 단기적ㆍ재무적인 관점의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ㆍ잠재적인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는 ‘균형성과기록’(balanced scorecard; BSC)의 관점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세정개혁의 기조가 굴절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하다. 지역담당제의 폐지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이 후퇴한 사례에서 보듯이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목표가 뚜렷하고 상충되지 않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세정개혁의 지향성이 굴절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정개혁은 일관성의 유지 차원에서 종전의 세정개혁보다 진일보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개혁의 이념과 비전을 담은 개혁의 목표, 방향 및 과제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까지 수록한 중장기 청사진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① 새로이 시행된 기준경비율제도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기장관행과 근거과세가 정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② 지역담당제의 폐지에 따른 세원관리의 부실화에 대비하여 비접촉 세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핵심적인 세정개혁조치들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③ 이른바 ‘러브 호텔’ 또는 ‘파업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압력처럼 세정 목적과 동떨어진 정책의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활용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고 세정의 신뢰를 실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이번 세정개혁에서 강화된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IRS의 납세협력측정 프로그램(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TCMP)에 버금가는 신고성실도의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과학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창덕(2008)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 김도형(2005) /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이천희(2003) /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경인행정학회
· 유금록 외 1명(2003) / 한국과 일본의 국세행정의 효율성 비교, 한국행정학회
· 이영환(2012) / 국세실무총서, 탑21북스
· 최병수(2009) /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