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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검열][국가검열][미국검열][뉴질랜드검열]검열과 국가검열, 검열과 미국검열, 검열과 뉴질랜드검열, 검열과 중국검열, 검열과 싱가폴검열, 검열과 영화검열, 검열과 음란물검열 분석

목차

Ⅰ. 검열과 국가검열

Ⅱ. 검열과 미국검열

Ⅲ. 검열과 뉴질랜드검열

Ⅳ. 검열과 중국검열

Ⅴ. 검열과 싱가폴검열

Ⅵ. 검열과 영화검열

Ⅶ. 검열과 음란물검열
1. 노골적인 성표현물을 성적 노골성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의 사회적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2.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유해 성표현물’은 노골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해도 일정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
3. ‘음란물’ 규정은 영향력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의 변화 및 태도도 고려해야 한다
4. 성적 노골성에 대한 기계적인 검열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그 효과는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결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5. 주제내용은 ‘성인용’으로 등급판정된 것임에도, 특정 장면 특히 성적 행위묘사, 지나치게 자극적인 폭력을 기계적으로 제거했다고 해서 ‘청소년용’으로 둔갑하는 관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6. 문화와 청소년의 가치표현을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검열과 국가검열

한국에서 정부의 검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검열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정보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는 곳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윤리위는 심의(rating)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에 근거하여, 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통신상의 내용을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censorship)"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근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바 있는 사전검열을 정보 제공업체(IP)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통신공간을 출판물 혹은 영화보다 더 많이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심의 규정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표현공간으로 인식되는 대화방이나 토론란을 모니터링(감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음란물 및 정치적인 견해를 검열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파행적 적용이 우려되고 있다.

<중 략>

표현의 사회적 내용이나 메시지, 혹은 이미지 등의 효과에 대한 내용적인 고려가 없이, 드러나는 성적인 노골성만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대로 청소년물이 되고 있는 우리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6. 문화와 청소년의 가치표현을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유해 영상물 규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형법 등의 현행법들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진흥법이나 음비법 등의 역할은 관리영역에만 한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종서 /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기준 비교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 배수경 /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5
· 이우학 / 미국 아동문학과 검열,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0
· 오명화 / 중국 영화검열제도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 2011
· 이원락 / 국가의 언론검열 시대에서 언론의 국가검열 시대로, 21세기언론연구소
· 최영근 / 뉴질랜드 방송제도, 방송위원회,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