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시오.

소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1) 공공부조의 목적
2) 사회보험의 목적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비교
1)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비교
1) 공공부조의 특징
2) 사회보험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에 해당하는 영어인 social secur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이것은 ‘불안을 없게 한다.’ 는 뜻이다. 1942년 상의 한 보고서 내용에 담긴 정의는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출생, 사망, 결혼 등에 관련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 한다.’ 고 되어 있다. 국내학자에 의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의 생활을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반조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보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 하였다. 결국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2대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관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의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장하려는 사회경제제도이다. 아래는 위와 같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특징, 기본원리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은 구빈ㆍ사후적 대응과 방빈ㆍ사전적 대응으로 축약할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고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목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부조의 목적
우선 빈곤정책으로서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구제인 사적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를 말한다. 공공부조의 목적은 첫째, 현대 복지국가에서 빈곤을 예방하고 감소시켜 빈곤계층들을 빈곤에서 구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둘째, 재분배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2차적인 분배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빈곤계층에게 직접적으로 현금급여나 현물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 집단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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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비교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은 크게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일반조세, 권리성 약함을,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보험료, 권리성 강함으로 비교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조의 특징
첫째, 공공부조제도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프로그램이 아니다. 공공부조제도는 근로능력 유ㆍ무를 판정하고 소득과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상태조사를 통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선별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대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공공부조의 급여에는 최저생활보장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 원칙은 급여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활의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지지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여 최저한도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원칙이다. 보충성 원칙이란 사람이 빈곤에 처한

참고자료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춘희, “사회복지공급과정에서 민간보험 서비스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